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6
법무·사법
이수진|더불어민주당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등 10인)
#숙박요금 신고#예약 취소 금지#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숙박사업자와 숙박 이용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숙박사업자와 숙박 이용자 모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숙박요금 신고와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금지해요.
현재는 신고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데 앞으로는 숙박요금 신고와 정당한 사유 없는 예약 취소를 금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예약이 일방 취소돼도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예약이 일방 취소돼도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소규모 숙박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규제 남용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소규모 숙박사업자의 부담이 커지거나 규제 남용이 생길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