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7
조세·세금
박수영|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의원 등 13인)
#세수초과#국채상환#정산재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정 관리 담당자와 지방재정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재정 관리 담당자와 지방재정 공무원들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세금이 모여도 먼저 국채를 갚는 데 쓰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걷힌 돈이 먼저 상환에 쓰이고 남은 돈은 정산에 쓰여요.
현재는 세금이 모여도 먼저 국채를 갚는 데 쓰이지 않는데, 앞으로는 걷힌 돈이 먼저 상환에 쓰이고 남은 돈은 정산에 쓰여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 예산의 안정성을 높여, 지역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국가채무 증가를 억제하고 지방 예산의 안정성을 높여, 지역 서비스가 더 안정적으로 운영돼요.
⚠️
우려할 점은?
혹시 예산 여유가 생겨도 국채 상환이 강제되면 다른 중요한 곳에 쓸 돈이 줄 수 있어요.
혹시 예산 여유가 생겨도 국채 상환이 강제되면 다른 중요한 곳에 쓸 돈이 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