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교육
김준혁|더불어민주당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의원 등 11인)
#박사후연구원#학교구성원#처우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박사후연구원과 이들의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박사후연구원과 이들의 연구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학교 구성원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박사후연구원이 학교 구성원으로 간주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학교 구성원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박사후연구원의 처우가 개선돼 연구비나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박사후연구원의 처우가 개선돼 연구비나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대학이 박사후연구원을 과다 활용해 정규직 채용을 피하려는 악용 우려가 있어요.
대학이 박사후연구원을 과다 활용해 정규직 채용을 피하려는 악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