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행정·지방자치
김대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대식의원 등 10인)
#선거인명부#열람수단#책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구·시·군 선거관리 담당자와 선거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구·시·군 선거관리 담당자와 선거권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구·시·군 인터넷으로만 열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열람 수단이 더 늘어나요.
현재는 구·시·군 인터넷으로만 열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열람 수단이 더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권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부당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선거권 여부를 빠르게 확인하고 부당 누락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 오용이나 데이터 관리 소홀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개인정보 오용이나 데이터 관리 소홀로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