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법무·사법
문진석|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정보공개#담당자보호#악성민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국민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정보공개 청구를 하는 국민과 정보공개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청구권 남용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권리 남용 금지와 담당자 보호조치가 의무로 바뀌어요.
현행은 청구권 남용 규정만 있는데 앞으로는 권리 남용 금지와 담당자 보호조치가 의무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를 요청하는 시민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정보를 요청하는 시민이 더 안전하고 공정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보공개를 악용해 담당자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이 늘어날지 우려돼요.
정보공개를 악용해 담당자에 대한 불필요한 압박이 늘어날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