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고용·노동
어기구|더불어민주당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의원 등 10인)
#노동이사제#항만공사#노사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항만공사 소속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항만공사 소속 근로자와 근로자대표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이 주류인데,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근로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해요.
현행은 경영진 중심의 의사결정이 주류인데, 앞으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어 근로자 대표가 임원으로 참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사 간 협력과 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져요.
노사 간 협력과 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선임 과정의 남용 가능성과 임원 독립성 저하가 우려돼요.
선임 과정의 남용 가능성과 임원 독립성 저하가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