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5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5
정보통신·개인정보
박선원|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3인)
#물리적조치#공간격리#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와 공공기관의 보안 담당자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회사와 공공기관의 보안 담당자 및 이용자들에게 영향이 있어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의 보안 담당자와 이용자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물리적 조치를 법에서 확인하게 돼요.
기업의 보안 담당자와 이용자들은 앞으로 구체적인 물리적 조치를 법에서 확인하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데이터가 유출되면 이름·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데이터가 유출되면 이름·주소 같은 민감한 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기업과 기관은 잠금장치나 공간 격리로 비용과 관리가 늘어나면서 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기업과 기관은 잠금장치나 공간 격리로 비용과 관리가 늘어나면서 소기업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