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사회복지·연금
정춘생|조국혁신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3인)
#가사도우미#산재보험#소개사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도우미와 이를 소개하는 사업자,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가사도우미와 이를 소개하는 사업자,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가사도우미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 포함돼요.
현행은 가사도우미를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하는데, 앞으로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사도우미가 업무 중 다치면 보상과 치료비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가사도우미가 업무 중 다치면 보상과 치료비를 쉽게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자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우려가 있어요.
사업자나 고용주가 보험료를 회피하려고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로 신고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