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고용·노동
정춘생|조국혁신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의원 등 14인)
#가사도우미#산재보험#노무제공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가사 및 육아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정 직종에 한해 보호되는데, 앞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도 보호 대상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특정 직종에 한해 보호되는데, 앞으로 가사 및 육아도우미도 보호 대상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면 치료비와 소득을 보장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치면 치료비와 소득을 보장받아 생활이 안정돼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적용 범위가 모호해지거나 보험료가 올라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