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사회복지·연금
조은희|국민의힘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청년발전#재정투명성#공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그 가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청년과 그 가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청년 영향 분석이 예산에 반영돼요.
현재는 예산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조하는데, 앞으로는 청년 영향 분석이 예산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이 직접 느끼는 학자금과 주거 부담이 줄어들고, 일상에서 도움이 커져요.
청년이 직접 느끼는 학자금과 주거 부담이 줄어들고, 일상에서 도움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제도 이행을 확인하는 관리 주체들이 부족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남용될 수 있어요.
제도 이행을 확인하는 관리 주체들이 부족하면 비용이 늘어나고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