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의원 등 10인)
#청년인지 결산서#예산 평가#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청년과 지방자치단체 예산 담당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청년 영향 분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통해 반영돼요.
현재는 청년 영향 분석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청년인지 결산서를 통해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청년의 권익과 주거·학업 부담 완화에 직접 영향을 줄 재정 결정이 투명해져요.
청년의 권익과 주거·학업 부담 완화에 직접 영향을 줄 재정 결정이 투명해져요.
⚠️
우려할 점은?
서류가 늘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효과 증빙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서류가 늘어나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고 효과 증빙이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