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조세·세금
서명옥|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의원 등 10인)
#주택#양도소득세#장기보유특별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관련돼요.
실거주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관련돼요.
📌
뭐가 달라지나?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택가격 기준을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이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최대 50%로 올리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주거안정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오래 실거주한 1주택자의 세 부담과 주거안정을 고려하려는 취지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