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조세·세금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의원 등 10인)
#소득세감면#고용유지중소기업#일자리안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 혜택에 영향을 받아요.
청년과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 취업 혜택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 만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현재 만료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고 고용을 오래 유지하기가 쉬워져요.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고 고용을 오래 유지하기가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혜택 남용이나 특정 기업에 집중될 위험이 있어요.
혜택 남용이나 특정 기업에 집중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