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문화·체육·관광
이정문|더불어민주당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요금공개#부당요금신고#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관광숙박업자와 국내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관광숙박업자와 국내외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숙박요금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요금이 공개되고 부당 요금은 신고할 수 있어요.
현재는 숙박요금이 공개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요금이 공개되고 부당 요금은 신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관광객이 요금 정보를 쉽게 확인해서 예산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어요.
관광객이 요금 정보를 쉽게 확인해서 예산을 더 정확히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작용으로 소규모 숙박업자의 운영비가 늘고 시장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어요.
부작용으로 소규모 숙박업자의 운영비가 늘고 시장의 경쟁이 위축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