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환경·에너지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의원 등 10인)
#주민참여#설명회#공청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사사업 인근의 지역 주민과 주거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기사사업 인근의 지역 주민과 주거지역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고와 의견만 받지만, 앞으로는 사업 내용을 먼저 알리고 설명회나 공청회로 의견을 모아요.
현재는 공고와 의견만 받지만, 앞으로는 사업 내용을 먼저 알리고 설명회나 공청회로 의견을 모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받으니,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생활환경과 안전에 직접 영향을 받으니, 내용을 이해하고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사업 허가가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나며, 일부 주민이 특정 이익을 노릴 위험도 있어요.
사업 허가가 느려지고 비용이 늘어나며, 일부 주민이 특정 이익을 노릴 위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