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4
의료·건강
임종득|국민의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의원 등 10인)
#치료보호#재활지원#동료상담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보호 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마약류 중독자와 치료보호 기관 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치료보호 비용이 임의로 지원되나,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재활까지 포함돼요.
현재는 치료보호 비용이 임의로 지원되나, 앞으로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고 재활까지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치료를 넘어서 재활까지 도와주면 사회로 다시 잘 정착할 확률이 높아져요.
치료를 넘어서 재활까지 도와주면 사회로 다시 잘 정착할 확률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지원금 남용이나 관리부실로 기대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지원금 남용이나 관리부실로 기대 효과가 떨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