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산업·기업
차규근|조국혁신당
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차규근의원 등 12인)
#공익목적회사#상법#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영업자와 사회적경제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자영업자와 사회적경제 창업자, 창업 초기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익목적회사 설립이 복잡하고 인증 중심인데, 앞으로는 주식회사로 공익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현재는 공익목적회사 설립이 복잡하고 인증 중심인데, 앞으로는 주식회사로 공익목적회사를 설립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익목적회사가 주된 사업의 비중을 유지하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요.
공익목적회사가 주된 사업의 비중을 유지하고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해 시민의 신뢰를 높여요.
⚠️
우려할 점은?
공익목적회사를 둘러싼 허위 명칭이나 과도한 감독으로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공익목적회사를 둘러싼 허위 명칭이나 과도한 감독으로 비용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