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재난·안전
김성원|국민의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0인)
#고위험인공지능#사이버위협대응#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기반시설 운영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기반시설 운영자와 일반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고위험 AI를 지정하고 관리하며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마련해요.
현재는 고위험 인공지능 관리가 느슨한데 앞으로는 고위험 AI를 지정하고 관리하며 국가 사이버위협 대응 체계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정보와 안전이 사이버공격과 허위정보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
내 정보와 안전이 사이버공격과 허위정보로부터 더 안전하게 지켜져요.
⚠️
우려할 점은?
적용 비용이 커지거나 작은 기관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적용 비용이 커지거나 작은 기관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