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조세·세금
김미애|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의원 등 11인)
#지방세 면세#국가유공자#보훈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소속인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유공자와 보훈단체 소속인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몰이 2026년 12월 31일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현재는 일몰이 2026년 12월 31일인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보훈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지역 지원이 꾸준해져요.
보훈단체 활동이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지역 지원이 꾸준해져요.
⚠️
우려할 점은?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