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교육
최수진|국민의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통학구역#대중교통연계#학부모선택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초등학생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초등학생 학부모와 중·고등학생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교육장과 교육감이 도보거리·안전·대중교통 연계·지망순위를 반영해 배정을 바꿔요.
교육장과 교육감이 도보거리·안전·대중교통 연계·지망순위를 반영해 배정을 바꿔요.
💡
왜 알아야 하나?
학생은 안전한 길로 다니고, 학부모는 가까운 학교를 선택해 부담이 줄어요.
학생은 안전한 길로 다니고, 학부모는 가까운 학교를 선택해 부담이 줄어요.
⚠️
우려할 점은?
관계자들이 비용과 준비를 잘 챙기지 못하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관계자들이 비용과 준비를 잘 챙기지 못하면 지역 간 격차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