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8-0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8-03
조세·세금
김재원|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의원 등 12인)
#출판콘텐츠#세제혜택#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출판콘텐츠를 만드는 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출판콘텐츠를 만드는 기업과 특히 중소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영상콘텐츠에 한해 공제되나, 앞으로는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기본공제하고 학술가치 분야에 추가공제하며 일부 출판콘텐츠는 제외해요.
현재는 영상콘텐츠에 한해 공제되나, 앞으로는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10%(중소기업 15%)를 기본공제하고 학술가치 분야에 추가공제하며 일부 출판콘텐츠는 제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책과 학습 자료가 더 많아지고 창작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책과 학습 자료가 더 많아지고 창작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혜의 폭이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나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특혜의 폭이 불공정하게 느껴지거나 편법으로 혜택을 받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