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행정·지방자치
이해식|더불어민주당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등 11인)
#이해충돌#수의계약#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의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자, 그리고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의원과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의 대표자, 그리고 광역의원의 지역구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까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배력을 가진 법인과 지역구 기초자치단체까지 제한돼요.
현재는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까지 제한돼 있는데, 앞으로는 지배력을 가진 법인과 지역구 기초자치단체까지 제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쓰는 계약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요, 이해충돌로 불필요한 비용이 늘지 않아요.
세금으로 쓰는 계약이 더 공정하게 이뤄져요, 이해충돌로 불필요한 비용이 늘지 않아요.
⚠️
우려할 점은?
지배력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남용이 계속될 수 있어요.
지배력 판단이 애매하면 계약 남용이 계속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