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조세·세금
최은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1인)
#기술이전#세제지원#혁신생태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연구개발 담당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특허 등 이전 소득에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혜택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현행은 특허 등 이전 소득에 세제 혜택이 제공되는데, 앞으로는 혜택이 2031년까지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투자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투자 계획을 안정적으로 세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제지원 남용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세제지원 남용과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