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행정·지방자치
이성권|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의원 등 10인)
#지방자치분권#인구감소지역#지정주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과 주기가 하위법령에 있어요, 앞으로는 법으로 요건, 절차, 5년 주기를 정해요.
현재는 기준과 주기가 하위법령에 있어요, 앞으로는 법으로 요건, 절차, 5년 주기를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가 달라져 지역발전 속도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지역 예산 배분과 사업 우선순위가 달라져 지역발전 속도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지나친 규제가 생길 수 있고, 행정비용 증가나 지역 간 불균형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지나친 규제가 생길 수 있고, 행정비용 증가나 지역 간 불균형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