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1
교통·물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의원 등 10인)
#학생통학버스#정류장일시정차#안전보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생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학생통학버스를 이용하는 학생과 학부모가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선버스 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 정차 금지인데, 앞으로는 학생통학버스도 잠깐 정차할 수 있어요.
현재는 노선버스 정류장 근처 10미터 이내 정차 금지인데, 앞으로는 학생통학버스도 잠깐 정차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등하교 시간에 학생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학부모 걱정을 줄여요.
등하교 시간에 학생 안전과 편의를 높이고 학부모 걱정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다른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과 정류장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다른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 위험과 정류장 남용 가능성이 우려돼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