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개발제한구역#해제권한#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역 개발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 결정을 내리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 결정을 해요.
현행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해제 결정을 내리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제 결정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인프라가 늘어나는데, 해제 권한이 없어 대응이 느려요.
인구감소지역에 필요한 인프라가 늘어나는데, 해제 권한이 없어 대응이 느려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과 개발 편향으로 환경 피해나 지역 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권한 남용과 개발 편향으로 환경 피해나 지역 주민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