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의료·건강
곽규택|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응급의료#재정지원#인구감소지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응급의료 현장 종사자에 영향을 줘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응급의료 현장 종사자에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응급의료 공급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되어 응급의료서비스가 늘어나도록 바뀌어요.
현재는 응급의료 공급이 부족한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우선 지원되어 응급의료서비스가 늘어나도록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위급할 때 제때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인구감소지역 주민이 위급할 때 제때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특별히 없어요.
우려점은 특별히 없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