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사회복지·연금
곽규택|국민의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인구감소지역#아동복지보조#지역소멸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보육 가정이 영향받아요.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 보육 가정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보조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보조해요.
현행은 보조가 지역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보조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에 보육 서비스가 늘어나 가족 부담이 줄고 지역 유지에 도움이 돼요.
지자체 재정 여건이 어려운 곳에 보육 서비스가 늘어나 가족 부담이 줄고 지역 유지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우려점은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커지거나 예산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우려점은 지역 간 지원 격차가 커지거나 예산 남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