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혁신도시#인구감소#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비수도권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에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먼저 지정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우선 지정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데, 앞으로는 인구감소지역이 먼저 지정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에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생활이 살아날 수 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일자리와 투자 기회가 늘어나고 지역생활이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근거가 모호해 특정 지역에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근거가 모호해 특정 지역에 특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