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환경·에너지
곽규택|국민의힘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도시가스 공급#인구감소지역#에너지 복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공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설치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현재는 인구감소지역이 공급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앞으로는 설치비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 비용이 줄고, 지역 간 에너지 접근이 좋아져요.
에너지 비용이 줄고, 지역 간 에너지 접근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증가를 우려할 수 있어요.
주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증가를 우려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