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주택·임대
민병덕|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등 13인)
#PC공법#정비특례#주거환경개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1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1기 신도시의 PC공법 아파트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재건축 진단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PC공법 주택단지에 한해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시행돼요.
현재는 재건축 진단이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PC공법 주택단지에 한해 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해 시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되고 누수·소음 같은 문제도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주거환경이 빨리 개선되고 누수·소음 같은 문제도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커요.
⚠️
우려할 점은?
특례가 남용되면 다른 단지의 정비 기회가 줄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
특례가 남용되면 다른 단지의 정비 기회가 줄고 비용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