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국토·도시
곽규택|국민의힘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폐교재산#지역발전#인구유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폐교재산 활용이 교육용·문화시설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로 바뀌어요.
현재는 폐교재산 활용이 교육용·문화시설로 한정돼 있는데, 앞으로는 공공체육시설·소득증대시설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상권도 활기를 얻어요.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이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지역 상권도 활기를 얻어요.
⚠️
우려할 점은?
부적절한 관리나 수익시설 편중으로 지역 혜택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부적절한 관리나 수익시설 편중으로 지역 혜택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