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30
교육
곽규택|국민의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의원 등 15인)

#대학설립#인구감소지역#지역경제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 지역에서 대학 설립을 계획하는 자와 지역 주민은 지역 경제에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역에 상관없이 시설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데, 인구감소 지역에선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대학 설립으로 지역 일자리와 경제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품질 저하와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