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토지·개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산지전용#임간재배#중간복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임업인과 산지 사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임업인과 산지 사용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과수류 임간재배가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데,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으로 허용돼요.
현재는 과수류 임간재배가 산지전용으로 보지 않는데, 앞으로는 산지일시사용으로 허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임업 경영이 다양하게 수익을 올리고, 재해복구가 빨라져요.
임업 경영이 다양하게 수익을 올리고, 재해복구가 빨라져요.
⚠️
우려할 점은?
일부 경미한 산지사용이 남용되거나 규정 악용될 수 있어요.
일부 경미한 산지사용이 남용되거나 규정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