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환경·에너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수산정책#데이터베이스#지속가능한 연근해 어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어업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연근해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과 어업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심의가 제한적이고 보고 의무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 범위가 확장되고 데이터가 통합 관리돼요.
현재는 심의가 제한적이고 보고 의무가 남아 있는데, 앞으로는 심의 범위가 확장되고 데이터가 통합 관리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보 공유가 빨라져 어획 관리가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져요.
정보 공유가 빨라져 어획 관리가 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해져요.
⚠️
우려할 점은?
감사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감사와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