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교통·물류
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자율주행#시범운행지구#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차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느리고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현재는 시범운행지구 지정이 느리고 까다로운데 앞으로는 도지사도 지정할 수 있게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율주행차가 빨리 도입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자율주행차가 빨리 도입되면 교통이 편리해지고 지역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전 점검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안전 점검이나 개인정보 보호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