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6
3
정부이송
2026-09-11
4
공포
2026-09-22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행정·지방자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회의소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농어업회의소#정책참여#현장소통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민·농림어업인 및 관련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농어민·농림어업인 및 관련 조합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 주도인데, 앞으로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자문해요
현재는 정부 주도인데, 앞으로는 농어업회의소가 정책 과정에 참여해 자문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농가 소득과 지역사회의 삶이 좋아져요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돼 농가 소득과 지역사회의 삶이 좋아져요
⚠️
우려할 점은?
권한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권한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