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박선원의원 등 10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0인)
#헌법준수#군기문란개정#적법한명령불복종
의안번호: 221467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강경숙의원 등 14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4인)
#출생등록#외국인아동권리#정보관리시스템
의안번호: 221467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서영교의원 등 15인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5인)
#출생등록#외국인아동권리#인권보장
의안번호: 221467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김용태의원 등 13인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등 13인)
#의사과학자#전문인력육성#연구개발보상
의안번호: 221467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김남근의원 등 17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7인)
#공익신고자보호#불이익조치#보복소송
의안번호: 221467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김남근의원 등 15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의원 등 15인)
#부패방지#신고자보호#권익위원회
의안번호: 221467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이원택의원 등 10인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수급조절#축산물시장#협의회
의안번호: 221466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박선원의원 등 11인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의원 등 11인)
#정당한명령구분#항명죄판단기준#군법개선
의안번호: 221466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강경숙의원 등 16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부정청구감시#실태조사주기#공표기간법정화
의안번호: 221466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강경숙의원 등 16인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6인)
#학교급식#근로환경#안전보건
의안번호: 2214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