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의원 등 15인)
#국가소송#배상금보호#변호사규제
의안번호: 221654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등 11인)
#선거#투표#여론조사
의안번호: 221654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4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국적취득#외국인#심사절차
의안번호: 2216545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 등 10인)
#수산협동조합#세금감면연장#어촌지원
의안번호: 2216544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3
기후위기 적응에 관한 특별법안(김소희의원 등 19인)
#기후재난#적응 대응#취약계층 보호
의안번호: 221654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3
딥페이크 피해 방지 및 삭제 의무에 관한 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0인)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플랫폼 규제
의안번호: 221653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차지호의원 등 13인)
#딥페이크#온라인 플랫폼#자동 차단
의안번호: 221653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3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등 11인)
#유통규제#온라인쇠핑#소상공인보호
의안번호: 221653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의원 등 12인)
#산불#헬리콥터#재난대응
의안번호: 22165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3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의원 등 10인)
#신기술표시#거짓광고#과태료
의안번호: 2216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