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의원 등 15인)
#기초연금#소득인정액#형평성
의안번호: 22202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빈용기#자원순환#지역시설
의안번호: 222023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의원 등 11인)
#생물다양성#산업지원#재정보조
의안번호: 222023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0인)
#농업진흥구역#야외 경화장#공동육묘장
의안번호: 2220232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수사송치#성범죄대응
의안번호: 22202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종군의원 등 13인)
#안전#공정경쟁#건설기계
의안번호: 222023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수사송치확대#대상범죄확대
의안번호: 222022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송치의무#수사권조정
의안번호: 222022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송치제도#수사권조정
의안번호: 2220227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송치재검토#수사권조정
의안번호: 222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