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9-17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수사송치확대#대상범죄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피해자와 가족, 특히 취약한 여성·아동·노노인에게 영향을 줘요.
피해자와 가족, 특히 취약한 여성·아동·노노인에게 영향을 줘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인데, 앞으로는 다섯 범죄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재검토해요.
현재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인데, 앞으로는 다섯 범죄에서 사건을 검찰에 넘겨 재검토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 취약 사건에서 더 신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 취약 사건에서 더 신중한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와 검찰 부담이 커지고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수사와 검찰 부담이 커지고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