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2026-09-16
3
대안반영폐기
2026-09-1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법무·사법
김남희|더불어민주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의원 등 14인)
#피해자보호#송치제도#수사권조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스토킹 피해자와 아동·노인 등 취약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스토킹 피해자와 아동·노인 등 취약 피해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송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섯 가지 범죄에서 송치로 재검토가 가능해요.
현재는 불송치만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다섯 가지 범죄에서 송치로 재검토가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진술 여건이 어려워도 재검토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피해자가 진술 여건이 어려워도 재검토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송치로 검찰 의존이 늘고 수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송치로 검찰 의존이 늘고 수사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