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4인)
#부동산등기#공공재산 임대차#임차인 보호
의안번호: 221658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2인)
#공공시설#상가임차#임차인보호
의안번호: 221658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철도차량#공기업거래#계약규제
의안번호: 221658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0인)
#민간투자#공공시설#투명성
의안번호: 221658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공공계약 규제#납품 지연 관리#부정당업자 제도
의안번호: 2216579
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
제안일: 2026-02-0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의원 등 10인)
#응급의료#응급실뺑뺑이#우선수용병원
의안번호: 221657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2-0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복구#정부지원
의안번호: 2216577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의원 등 18인)
#공공계약관리#납품지연규제#부정당업자
의안번호: 221657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2-0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소상공인#조기지원#경영안정
의안번호: 2216575
대안반영폐기기본소득당
제안일: 2026-02-04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용혜인의원 등 10인)
#지방통합#특별시#지역경제
의안번호: 2216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