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이주희의원 등 12인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희의원 등 12인)
#표현의자유#민사책임전환#친고죄개정
의안번호: 2214655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강경숙의원 등 15인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학자금지원#지도감독#부정청구
의안번호: 2214654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강준현의원 등 11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등 11인)
#위원증원#공정거래#피해구제
의안번호: 2214653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민형배의원 등 11인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1인)
#다층적사회대표성확대#민주적투명한선출절차#독립성과중립성
의안번호: 2214652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서영석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사전심의도입#의약품광고규제#오남용예방
의안번호: 2214651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강경숙의원 등 15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의원 등 15인)
#자립지원#자립정착금#장기추적조사
의안번호: 2214650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남인순의원 등 14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부정행위처벌#시험공정성#보건교육사
의안번호: 2214649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남인순의원 등 11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1인)
#약사법개정#국가시험부정#형평성개선
의안번호: 2214648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남인순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의원 등 14인)
#응시제한#부정행위#형평성
의안번호: 2214647
위원회 심사
제안일: 2025-11-27
임호선의원 등 10인
주취자 보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임호선의원 등 10인)
#주취자보호#긴급구호체계#협력강화
의안번호: 22146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