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감면특례#공익단체
의안번호: 222021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장애물제한표면#주민반영#외부전문가
의안번호: 2220214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군사시설#이전사업#허가절차
의안번호: 22202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9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청년고용#공공기관#연장
의안번호: 222021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주민참여#지역발전#군사시설이전
의안번호: 22202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0인)
#역세권#개발제한구역#도시계획
의안번호: 22202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9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의원 등 10인)
#수사기관#공정성#처벌강화
의안번호: 222020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8
동물복지기본법안(서삼석의원 등 10인)
#동물복지#정책체계#진흥원
의안번호: 222020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6-07-2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의원 등 11인)
#마약류#징벌적 과징금#공표
의안번호: 222020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6-07-28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의원 등 10인)
#불법대부#차단요청#금융소비자보호
의안번호: 222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