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국방·병무
김남준|더불어민주당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주민참여#지역발전#군사시설이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군사시설을 이전받는 지역의 주민과 자치단체, 사업시행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주민 의견 수렴과 이전지역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모아 이전지역에 지원사업을 해요.
현행은 주민 의견 수렴과 이전지역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주민 의견을 모아 이전지역에 지원사업을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이전으로 안전과 생활환경 변화 부담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직접 도움을 받아요.
이전으로 안전과 생활환경 변화 부담을 줄이고 지역 발전에 직접 도움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 되거나 예산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의견 수렴이 형식적이 되거나 예산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