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사회복지·연금
최은석|국민의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의원 등 10인)
#국유재산#감면특례#공익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자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사회적 취약계층 보호를 수행하는 단체의 운영자와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현재는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되는데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단체 운영비 부담이 줄어 공익 활동이 계속될 수 있어요.
단체 운영비 부담이 줄어 공익 활동이 계속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 부담 증가나 특정 단체의 남용 우려가 있어요.
예산 부담 증가나 특정 단체의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