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07-29
국방·병무
김남준|더불어민주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준의원 등 11인)
#군사시설#이전사업#허가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호구역 인근 주민과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호구역 인근 주민과 개발사업자, 토지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협의가 필수인데 앞으로는 이전이 끝난 뒤 허가를 내도록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현재는 협의가 필수인데 앞으로는 이전이 끝난 뒤 허가를 내도록 협의에 동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방시설 이전이 빨라져 개발이 원활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돼요
국방시설 이전이 빨라져 개발이 원활하고 주민의 재산권 행사도 차질 없이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협의 조건 남용으로 허가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협의 조건 남용으로 허가 지연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