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9-04
4
공포
2026-09-15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산업·기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영업비밀#해킹#유출알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업비밀을 다루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직원, 연구개발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영업비밀을 다루는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직원, 연구개발 담당자에게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불법 취득 방법에 해킹이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해킹으로 불법 취득이 처벌돼요.
현재는 불법 취득 방법에 해킹이 포함되지 않는데, 앞으로는 해킹으로 불법 취득이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은 연구비 손실과 브랜드 피해를 줄이고, 중요한 기술을 지키게 돼요.
중소기업은 연구비 손실과 브랜드 피해를 줄이고, 중요한 기술을 지키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해킹 범위가 넓어지면 일반 보안 관련 활동까지 처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해킹 범위가 넓어지면 일반 보안 관련 활동까지 처벌될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