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법무·사법
정무위원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하도급거래#자료제출의무#손해배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수급사업자들이 주된 대상이에요.
하도급 거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의 수급사업자들이 주된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자료를 더 많이 받아 피해를 쉽게 입증해 보상받아요.
현재는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공정위가 자료를 더 많이 받아 피해를 쉽게 입증해 보상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입은 기업이 빠르게 보상받아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줄여요.
피해를 입은 기업이 빠르게 보상받아 우리 일자리에 영향을 줄여요.
⚠️
우려할 점은?
정보를 많이 요구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정보를 많이 요구하면 기업이 부담을 느끼고 비밀이 노출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