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자격제한#등록취소#과징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그리고 이들의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보험설계사와 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그리고 이들의 임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보험사기 사실이 재판으로 확정되면 청문 없이 등록취소 가능하고,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돼요.
보험사기 사실이 재판으로 확정되면 청문 없이 등록취소 가능하고, 업무정지는 과징금으로 대체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보험을 고를 수 있게 돼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보험을 고를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증거 확인이 충분치 않으면 잘못 제재될 위험과 과징금 남용 우려가 있어요.
증거 확인이 충분치 않으면 잘못 제재될 위험과 과징금 남용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