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금융·보험
정무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합병가액#일반주주#공정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일반주주와 소액주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일반주주와 소액주주가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주식가격만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식가치와 수익가치를 포함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돼요.
현재는 주식가격만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하는데, 앞으로는 주식가치와 수익가치를 포함한 공정한 가액으로 산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액주주도 더 공정한 가격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져요.
소액주주도 더 공정한 가격으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외부평가기관 의무 강화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외부평가기관 의무 강화로 비용과 행정 부담이 늘고 시행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