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정보통신·개인정보
정무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개인정보 활용#AI 개발#안전관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의 고객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기관의 고객과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익명·가명 처리가 기본인데, 요건 충족 시 원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익명·가명 처리가 기본인데, 요건 충족 시 원래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상에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일상에서 내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고 안전하게 관리되는지에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심의 오용이나 데이터 남용으로 개인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어요.
심의 오용이나 데이터 남용으로 개인 권리가 침해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