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07-29
2
본회의 심의
2026-08-20
3
정부이송
2026-08-28
4
공포
2026-09-08
원안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6-07-29
범죄·형사
정무위원장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보이스피싱#수사협조#처벌완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는 일반 국민과 금융서비스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사에 협조해도 처벌이 크지 않는데, 앞으로는 협조자 처벌을 가볍게 해주거나 면제해 범죄를 더 잘 잡고 재발을 막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잃는 사람이 많아 내 돈 관리와 안전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우려할 점은?
협조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생길 수 있고, 무고한 이가 잘못 지목될 위험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0249